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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7 10:56
[체당금]체당금 계산방법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427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체당금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최우선변제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지급대상이 되고, 아울러 체당금의 금액이 2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연령에 따른 체당금 상한액(월정상한액)

체당금 지급액은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을 정해두고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만 지급하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정상한액은 위의 그림과 같은데, 여기서 퇴직당시의 연령은 퇴직일 당시의 연령을 만으로 계산한 나이를 말합니다.


■ 체당금 산정사례

우선 甲이라는 신청인의 퇴직일(2009. 5.31)과 당시 연령(만 35세)이고 체불임금액은 3월, 4월 분 임금(각 300만원), 5월분 휴업수당(210만원), 최종 2년간의 퇴직금(평균임금도 300만원으로 가정)인 경우, 甲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아래과 같이 계산된 총 1,128만원입니다. 

첫째, 미지급임금에 대한 체당금은 월정상한액적용이 적용됨에 따라
        240만원 × 2(개월) = 480만원

둘째, 미지급휴업수당에 대한 체당금 역시 월정상한액이 적용되므로
      168만원 × 1(개월) = 168만원

셋째,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은 월정상한액이 적용됨에 따라
      240만원 × 2(개월) = 4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