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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7 10:57
[체당금]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290  
[체당금]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
 

 
■ 체당금의 청구

체당금의 청구는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일(예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당금 청구서 제출시에는  체당금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당금지급청구서는 반드시 퇴직근로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사항

체당금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노동관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첫째,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 및 그 신청일
둘째,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세째, 최종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네째,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다섯째, 법적용후 6개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

■ 체당금의 지급

지방노동관서는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확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 사본을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송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당금지급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