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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5 09:55
[임금]스마트폰 앱으로 기록한 연장근로시간 인정 판례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3,143  
[임금]스마트폰 앱으로 기록한 연장근로시간 인정 판례

대상판결_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258885 임금

* 사건개요
  - 유통업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연장근로를 해도 회사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교대근무 업무 인수인계나 퇴근시간 열리는 회의, 세일행사나 명절 때 행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 분위기 상
    승인신청을 할 수 없었고 노동자들은 암묵적으로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이 회사 노동자 2명이 IT노조가 개발한 '야근시계'라는 명칭의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연장근무시간을 기록.
    노동자들이 출퇴근시 이 앱을 누르면 그 시간과 위치가 이메일로 전송되어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게 됨
  - 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 판결요지
  - 사건의 쟁점은 이 앱을 이용해 확인한 출퇴근 시간을 인정할 것인가와 회사가 연장근로를 하기 전 사전 승인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 법원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합리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을 객관적 자료로 인정했고,
    회사의 연장근로 승인시스템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판결의미
  -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하면 무조건 지급돼야 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회사들이 연장근로의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이에 맞추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의 부당성이 이 판결을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