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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2 17:56
[쟁의]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책임의 문제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2,537  
[쟁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책임의 문제
 
 
민사상으로는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조나 조합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4.3.25. 93다32828·32835)」라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의 책임에 대해서는, 노조의 대표자 등 임원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를 지도, 기획 등 주도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異見없음).

임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전면부정설/개인책임전면긍정설/개인책임부분긍정설이 있는데, 법원은 임원의 행위는 단체로서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는 임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 때 노조와 임원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라고 합니다(위 판결).

조합원의 책임에 있어서도, 임원의 책임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한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일부 조합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행위인 경우(폭력 등으로 사용자의 시설을 파괴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개별조합원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손해배상의 내용)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서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고정적 비용의 지출로 인한 손해, 즉 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 건물 등의 임차료, 세금, 공과금, 퇴직금적립금, 복리후생비, 보험료, 고정적인건비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손해, 즉 수리비, 출하저지로 인한 제품 훼손 가액, 며예나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 기타 조헙 중단 전후로 인해 지출한 비용, 즉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 복구비용 등(이상 적극적 손해)이 그에 포함됩니다.

위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법한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인 사용자측의 과실 및 노동조합 등의 귀책사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용자측에게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상으로는 주로 업무방해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외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손괴죄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