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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2 17:57
[쟁의]쟁의 조정 절차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3,230  
[쟁의] 쟁의 조정 절차
 
 
쟁의조정절차를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구분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행하는 공적조정과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공적조정과 다른 조정절차를 두는 경우 그에 의해 조정(사적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공적조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사적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피고자 합니다. 


■ 조정(§53 내지 §61)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며,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다만, 합의에 의해 조정 기간을 1회 연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 3인은 공익, 사용자, 노동자위원으로 구성되고,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위원은 교차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임명하되, 3일전까지 추천명단 제출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여 노사 쌍방에 제시하게 되는데, 이 때 노사는 거부 또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일방이 거부를 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되고, 조정기간이 지나면 조정은 종료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중재(§62 내지 §70)

노동위원회가 신청하며, 노사 쌍방의 신청,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의 신청으로 가능하고, 중재기간(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익위원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합니다(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데,  다만,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재정 송달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재심결정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의 노동쟁의(§71 내지 §75)

공익사업의 범위는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이고, 이중에서 필수공익사업에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이 포함됩니다.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는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공익위원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또는 5인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이 때 당사자 합의로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추천 가능합니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직권중재가 가능하였으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으로 직권중재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 긴급조정(§76 내지 §80)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그 대상은 1. 공익사업이거나,  2. 규모가 크거나,  3.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가능하고, 결정 공표 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절차는 '중재'와 같습니다.
 

■ 사적조정

앞서 밝힌 대로 사적조정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공적조정절차와 다른 조정절차를 두고, 그에 따르기로 한 경우 진행되는 조정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를 합의로 선정하거나 하여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적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적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고, 사적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중재에 관해 사적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공적조정에 의하고, 긴급조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사적조정절차에 의한 경우라도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며, 사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공적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