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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2 17:58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3,320  
[쟁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 조정절차를 둔 이유와 정당성의 판단

법에서 조정절차를 둔 것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곧바로 쟁의행위를 통한 실력행사를 하기에 앞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쟁의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노동관계의 불안정을 예방하려는 쟁의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결코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92.9.22. 92더1855)

따라서, 설사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조정전치주의(위와 같은 이유로,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자체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판결).

■ 행정지도를 내린 경우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와 정당성의 판단

행정지도라 함은 노조법 §2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24, 노동위원회규칙 §54에 의거하여 '본 조정신청사건은 노조법상 노동쟁의라 볼 수 없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는데, 예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당사자간 교섭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노동쟁의의 대상과 일치하지 않음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고(즉, 쟁의행위의 대상이 훨씬 폭넓다. 해석상으로는 권리분쟁도 포함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더라도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즉, 인사경영사항 등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에 있어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거나, 형식상 보기에는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의 교섭 해태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가리지 않고 모두 노동쟁의, 즉 당사자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보지 않아, 결국 위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행정지도의 남발은 때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좌우하기까지 하는데, 예컨대, 쟁의조정절차 위반이 쟁의행위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이를 불법으로 몰아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노동조합 간부들을 해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조합비 압류를 하거나 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급속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근본적으로는 행정지도를 남발하여서는 아니 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지도 위반에 따르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더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동부나 검찰은 줄곧 행정지도가 있으면 정당한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음에 대해 다툼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협력 68140-87. 98.3.12, 검찰의 상고 이유서(2001.6.26. 2000도2871))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대판 2001.6.26. 2000도2871)」라고 하였습니다. 즉, 행정지도를 하든 쟁의조정결정을 하든 상관없이 조정기간이 지나면, 적어도 조정절차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청주지법 2000.6.9. 99노534)은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해결에 노동위원회가 조력하는 제도인 점,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측의 교섭거절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노위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점,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규정 취지와 노조법 제45조, 제54조의 해석상 조정종료의 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법상의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옳고,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춘천지법 99.10.7. 98노1147, 같은 취지의 견해로는 사법연수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연구」, 2000, 322쪽 이하)라고 하였고,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역시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있자, 노동부는 이전의 견해를 일부 수정하여 대법원의 위 판결은 목적이 정당함에도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그 경우에만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조정절차는 거친 것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조정신청만 하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 조정전치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된다는 주장(위 상고이유서)을 하고 있는 바, 실상 조정을 거친다고 하여 반드시 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노동위원회 제도는 조정을 조력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정지도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