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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7 11:10
[해고]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시 사용자의 불이익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937  
[해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시 사용자의 불이익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해고 등 징계를 한 경우에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해고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재심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구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할 뿐이어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제도란 일정한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뜻을 미리 알려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초심)과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재심)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며, 1년 2회 범위내에서 총 4회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1회 2000만원 한도에서 징계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