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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6 17:42
[해고]해고정당성 다툼 중 계약기간 만료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2,198  
[인천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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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각하한 사례"
  (인천지노위 2013. 10. 21. 인천 2013부해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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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용역업체는 B아파트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경비업체 소속 35명과 개별면담 후 1개월 간 근무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그 중 1명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 8일 만에 해고함.

2. 판정요지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2013. 10. 1.부터 2013. 10. 31.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계약기간도 다른 근로자들처럼 2013. 10. 1.부터 2013. 10. 31.로 봄이 타당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함.

3. 인천지노위의 판정 근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95다5783) 및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두7988)고 판시함

4. 생각해 봅시다.
 A사가 신청인을 채용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자 A사는 신청인을 8일 만에 해고했습니다. 기존에 B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A사가 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요구한 이유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1개월의 계약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는 추정은 계약기간 성립에 대한 법적, 논리적, 사실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한편 A사 입장에서 시용기간(시험적인 근무기간)을 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다4914 참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지노위는 오히려 A사가 요구한 1개월을 시용기간으로 이해하고 이를 거부한 신청인의 태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