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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7 11:07
[해고]부당한 해고, 인사조치시 법률적 구제절차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112  
[해고] 부당한 해고, 인사조치시 법률적 구제절차
 
 
■ 우선, 복직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기업주가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과는 다릅니다. 물론 기업주에게도 생계의 이유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노동자 자신에 의한 '퇴직'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할 수 있어도 '해고'는 함부로 시킬 수 없도록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해고를 갑자기 당하면 누구나 허탈감과 배신감에 빠지면서 극도로 흥분하거나 자포자기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자신이 부당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기업주들이 다시는 그런 부당해고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필코 부당해고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들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

고소와는 별도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도 같이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법원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 간편하면서도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라는 준사법적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동법 제33조(이행강제금)에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이 입법화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의 판정(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 부담을 사업주에게 부과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적용됩니다. 즉, 회사에서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정을 우선 이행하여 조건부 복직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된다는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어 버린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법원에 소송 제기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 위 모든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종업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통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고의 효력을 정지시켜 계속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고 종업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가 원직복직의 명령을 받고도 복직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고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및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