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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7 11:10
[해고]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및 중간수입의 공제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707  
[해고]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및 중간수입의 공제
 

1. 문제의 소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해고 등을 당한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령한다. 다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위자료 포함)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중 원직복직을 수용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기본급으로만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혹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해고기간 중 원래 임금에서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 수입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해고기간의 임금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빚어지기도 한다.

2. 원직복직과 임금 미지급

개정전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을 명령하였을 때, 사용자가 원직복직만 따르고 임금지급은 거부하더라도 마땅히 이를 규제할 수 없었다. 원직복직이 되었으면 구제명령은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2007.7.1 이후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 구제명령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내용이 손질되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에는 구제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1) 원직복직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임금 상당액 이상의 지급 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3)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복직만 따르고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구제 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하는 수밖에 없다.

3. 부당해고와 해고기간의 임금 수준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라면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에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임금 계산은 해고 직전의 평균임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급으로 할 것인가?

판례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위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 동안 종전과 같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원고가 위 대기발령 직전의 3개월 동안 월평균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간연장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이에 따라 그 판시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간연장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3.12.21 93다11463)고 하고 있다.

또한 매월의 봉급액 뿐만 아니라 수개월마다 상여금 또는 정근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그 평균액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된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호봉 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 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질병, 복역, 정년도과)등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부당해고와 위자료

사용자의 해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과 별도로 해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효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판 1993.10.12 92다43586, 대판 1993.12.21 93다11463 등) 아울러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며 따라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판 1993.12.21 93다11463참조)

5.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직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취업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에서 다른 직장에서 얻은 근로자의 수입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민법 제538조 1항에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때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조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입해 보자. 근로자(채무자)가 근로제공(채무 이행)을 하려고 하여도 사용자(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부당한 해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채무자)는 임금지급(이행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채무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이행)으로써 다른 직장에서 수입(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채권자)는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을 민법 제538조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1991.06.28, 대법 90다카 25277)고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 계산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한도(평균임금 30/100)를 초과할 수 없고,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령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월 9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이익공제를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30/100를 넘어설 수 없고, 최소한 휴업수당 상당액 이상은 지급해야 하므로, 월80만원{100만원 - 20만원(중간수입금 월90만원 중 휴업수당액 월 70만원의 초과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