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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7 14:53
[판결]사업주의 사적인 목적에 따른 지시 수행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825  
[판결] 사업주의 사적인 목적에 따른 지시 수행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09.8.21. 선고 2009누164 판결)
 
 
1심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 신발제조회사에서 조경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사업주의 선산을 관리하는 지시에 따라 출장 중 재해를 입은 사건인데요. 1심에서는 재해자의 업무행위가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구단1126 판결)).

그러나, 항소심은 사업주의 선산을 관리하라는 지시는 근로시간 중이더라도 사업주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무 정리 작업 현장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