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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7 14:55
[판결]잦은 인사와 개인성격의 복합요인 질병도 업무상 재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813  
[판결] 잦은 인사와 개인성격의 복합요인 질병도 업무상 재해(서울고등법원 2009.12.3. 선고 16604)
 
 
2002년 LG전자에서 고객상담업무를 도급화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직원들로 부터 사직서를 받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도급업체로 전적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LG전자는 타지역 또는 타업무로  전보발령내면서 사실상 퇴사를 강요했는데, 퇴사하지 않는 재해자를 근 2년 사이에 전국 각 지역(서울->대전->구미->서울->부산)으로 계속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해자에게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질병이 발병하게 된 사건입니다.

1심과 달리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비록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이 이 상병의 발병에 대한 취약한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도급업체로 이직하라고 요구하고 잦은 전보발령을 낸 것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재해자의 성격 등이 복합적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