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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7 14:56
[판결]발병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희귀질병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작업장 환경을 발병원인으로 추단할 수 있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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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발병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희귀질병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작업장 환경을 발병원인으로 추단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9.12.2. 선고 2009누8849 판결)
 

산재로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관계를 근로자측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근로자측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대신에 근로복지공단에게 인과관계 부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분명치 않거나 당해 근로자의 발병경위에 대한 자연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법원의 입증책임 분담의 원칙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5년여 동안 시멘트제조공장에 다니면서 20여동안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근로자의 부비동암에 대하여, 당해 질병이 과도한 흡연 등 업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거나 발암성 물질의 농도가 미량이서 부비동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에 의하여 부비동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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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비동암이란? 
코 안의 빈 곳인 비강에 발생한 암을 비강암이라 하고, 비강 주위에 있는 동굴과 같은 부비동에 발생하는 암을 부비동암(paranasal sinus cancer)이라 한다. 부비동암을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상악동암, 사골동암, 전두동암, 접형동암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비강과 부비동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인체의 악성 종양 중 1% 이하이고, 두경부 악성 종양의 3~5%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으로 조직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상악동암의 발생은 작업 환경과 연관이 있다. 즉 니켈, 가죽 건조, 광물성 기름, 크롬, 이소프로필 알코올, 칠기, 땜질, 용접, 나무 등을 취급하는 노동자에서 상악동암의 발생이 보다 많다. 특히 니켈은 편평세포암종, 나무 분진은 선암종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 편평세포암종의 경우 흡연과 관련성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출처 :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