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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7 09:46
[사례] 회사 및 현장에서 산재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글쓴이 : 상담실
조회 : 3,263  
[문의]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는
①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인 경우,
② 소규모의 건설공사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업특성에 따른 기준으로 가구 내 고용활동인 경우,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2.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처리

따라서 산재보험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므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사고가 발생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 재해의 경우 사용자의 산재보험 미가입 책임으로 사용자에게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및 피재근로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1년 보험급여 중 50%를 징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의 제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 상태이더라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일(회사 영업 개시일, 건설 현장 공사 개시일 등)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사고는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 보상은 하되, 사업주에게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회사 및 현장이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입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