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작성일 : 17-04-20 09:37
[법령개정]산재 은폐는 처벌대상
 글쓴이 : 상담실
조회 : 228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산재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2017.10.19.부터 시행됩니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7.4.1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10.6.4., 2013.6.12.>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2017.4.18.>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제72조(과태료)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7.4.18.>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