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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6 15:00
[절차]일부직종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033  
[절차] 일부직종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질의>

1)우리 회사 취업규칙의 내용 중 영업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일부직종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2)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영업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때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답변>

� 근로형태나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노동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ㆍ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아가 영업사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의 작성 및 운용까지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영업사원에게만 적용 또는 운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당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은 대체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노동자 집단만을 동의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2)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의 주체는 영업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반영되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의사는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있을 정도의 집단적 의사의 표출 형태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근로기준법 문언 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써33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원간의 직무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경청할만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