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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6 15:01
[휴가]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776  
[해설]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권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지만, 그 구체적 행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기지정권이라고 하며, 휴가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 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업운영의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성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2001.06.28, 근기 68207-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