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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6 15:03
[근로계약]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190  
[근로계약]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좀더 강화하기 위하여 2012. 1. 1. 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의 요구없이도 계약체결이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법령]
ㅇ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5.25>


ㅇ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