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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1 13:48
보도자료]무료노동/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74  
   [보도요청]인천 남동공단 무료노동 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hwp (18.0K) [0] DATE : 2017-09-11 13:48:36
   무료노동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별첨(결과 요약).hwp (17.5K) [1] DATE : 2017-09-11 13:48:36
   무료노동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7-9-1 언론배포용).hwp (40.0K) [0] DATE : 2017-09-11 13:48:36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은 남동공단에서 출근 전/ 퇴근 후에 조회, 청소, 체조, 업무인수인계, 교육, 업무보고 등(이하 ‘무료노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휴업 할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미지급(무급 휴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 실태조사 결과는 [별첨1] 무료노동 및 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별첨2] 결과 요약과 같습니다.

4. 노동자119는 향후 남동공단 주요 역사 및 해당 사업장 인근에서 무료노동 및 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 선전전을 진행하며, 무료노동 및 무급휴업에 따른 임금체불액에 대한 진정인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5. 무료노동은 임금체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로계약 시간 외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인신적 예속에 해당하며 당연한 듯이 이뤄지는 현실은 동등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임을 드러냅니다. 칼퇴근처럼 칼출근, 근로계약 관계는 인신을 예속하는 관계가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동등한 계약관계로 자리잡아야합니다.

6. 경영상 휴업수당 역시, 휴업수당의 취지(임금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등)에 맞게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1953년 5월 10일)부터 있던 최소한의 사업주 의무이자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이자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단 한 곳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7. 무료노동 및 무급휴업이 사라지고 최소한의 법, 근로기준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보도 요청드립니다.

[별첨1] 무료노동 및 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별첨2] 실태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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