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상담소 찾은 노동자 중 41.6%가 임금체불 노동자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2018년 상담통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부평구와 연수구에 각각 노동법률상담소를 두고 인천지역의 노동자 및 부천, 김포, 시흥 등 경기지역의 노동자의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2018년에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는 총 1108명이며, 상담건수는 총1740건입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담유형은 임금체불(723건, 41.6%)이었고, 해고/징계등(231건, 13.3%)과 근로시간(196건, 11.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외 산재(124건, 7.9%), 4대보험(124건, 701%)도 상당수를 차지했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노동조합 상담도 꽤 많았습니다.

3. 상담소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꼼수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익명으로 신고받아 2018년 6월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익명신고 사업장 중 17곳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7곳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있어 시정지시가 있기도 했습니다.

4. 상담건수 중 약 64건이 절차에 대한 상담인데, 노동청 진정/고소사건을 제기한 후 부당민원처리에 대한 내용도 꽤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노동청이 엄중한 법집행을 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법해석을 하거나 체불임금을 과도하게 축소해 산정하는 등의 문제로 상담소를 다시 찾은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5.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 중 압도다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파견, 사내하청,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불안한 신분과 해고, 산재, 최저임금과 같은 열악한 처우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상담소를 통해 노동조합을 소개받고 가입하거나 새로 노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는 앞으로도 중소영세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노조할 권리를 위해 주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통계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