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작성일 : 16-06-01 15:23
민주노총인천, "중부청은 불법적 현장공세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2,119  

민주노총인천, "중부청은 불법적 현장공세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총선이후 변화된 정치지형에서 노동개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압박은 도를 넘어섰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지난 5월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적 단체협약 시정명령 철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쉬운해고 위한 노동개악 법안 중단! 노동부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청에 강하게 항의했다.

 김창곤 본부장은  "노동청이 노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해 자율개선이란 명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노동부가 개입하는 불법행위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며, "우리는 불법적 현장공세에 맞서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고, 7월 총력투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공공운수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이기권 노동부장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12일 발언은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지시"라고 지적했다. "이후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되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지시한 노동부 장관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에서는 노동청에서 자율개선 권고 공문을 받은 한국지엠지부 유승종 수석부지부장과 현대페인트지회 나상대 지회장의 성토가 이어졌다.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한 인천일반노조 인천톨게이트지부 원복문 지부장은 "도로공사 정직원에서 2009년 외주화 된 후 해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불법적 노동개악 현장공세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몫이다. 노동위원회가 위법성 판단 절차를 거친 후 '단체협약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한다. 시정명령이 있어도 단체협약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단체협약 효력 정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능하다. 현재 노동부의 자율개선 권고 공문은 노동부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내용과 절차 모두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