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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5 12:29
남동공단 골병드는 노동자 없도록 노동부 점검 실시하라!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2,309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는 2016년 4월~5월 1개월 동안, 남동공단 주요 역사와 식당에서 12회에 걸쳐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 실태 및 사업주 예방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에 9.2명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8.7명은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정한 관리대상자에 해당했으며, 4.4명은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기준의 '즉각적인 현장 개선, 정밀 진단 필요, 근골격계질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유증상자 기준에 해당했다.

이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의무(근골격계질환 교육, 유해요인조사, 현장 개선 등)가 이행되는지, 노동부의 점검을 촉구하고 해당 예방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6월 15일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진행했다.


* 실태조사 결과 요약

- 2016년 4월~5월, 1개월 동안, 12회에 걸쳐서 남동공단 주요 역사 및 식당 앞에서 실태조사 진행

- 62개 사업체의 138명의 노동자 참여

- 설문참여자 중 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 42%가 1일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생산직이 사무직에 비해 1주 3.7시간 더 많이 일함)

- 전체 설문 참여자 평균 임금은 186만원 ( 설문 응답자 중 13%가 최저임금 미만)

- 직군 및 성별 임금 차별 심각(생산직이 사무직보다 평균 43만원 덜 받고, 여성이 남동보다 평균 72만원 덜 받음)

- 10명 중 9.2명이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 8.7명이 미국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정한 관리대상자에 해당, 4.4명이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정한 유증상자(정밀 진단 필요, 근골격계질환 환자일 가능성 높음, 즉각적인 현장 개선 필요)에 해당

-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75명(증상을 호소한 129명 중 58%) 모두 개인 비용으로 처리(산재보험 또는 공상처리 없음)

- 10명 중 8.3명이 본인이 아픈 이유가 업무와 관계있다(즉 업무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해당 질환이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5.7%에 달함

- 즉, 특정한 신체부위를 반복적이고 불편하게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아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음.

-  이는 사업주의 예방의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교육, 유해요인 조사, 노동자 통증 호소 시 산재보험 안내 등)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는 사업주의 예방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함.

- 사업주의 예방의무인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경험한 노동자는 8.8%에 불과하고,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응답 28.7%, 경험한 적이 없다는 62.5%에 달함.





* 노동부 요구안 전달함 (아래 요구안)

(1) 남동공단 소재의 전체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을 통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행상태 점검,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및 처벌

 

(2) 제5차 정기 유해요인조사 실시의 해를 맞아 남동공단 사업장에 유해요인조사 실시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주에 대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 독려

 

(3) 50인 이하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와 협의하여 점검과 유해요인 조사 안내, 산재보험 신청 안내 등 실시

(4)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주치의 협약을 맺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교육 및 지원





* 향후 활동 계획

- 남동공단에 회원사를 두고 있는 인천경총,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경인산단여성경영자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사업주의 예방의무가 이행되도록 촉구 할 예정



* 경영계 요구안

(1) 남동공단 소재한 회원사 소속의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질환 증상 안내, 노동자 권리, 산재보험 신청 안내, 사업주 의무 등이 담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

 

(2) 회원사 식당 등 노동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공간에 근골격계질환 증상 안내, 노동자 권리, 산재보험 신청 안내, 사업주 의무 등이 담긴 포스터 부착

 

(3) 남동공단에 소재한 회원사의 안전보건담당자, 총무담당자 등에게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의무’와 관련된 교육 및 유해요인 실시 안내

 

(4) 회원사 중 50인 이하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천근로자건강센터의 주치의 협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