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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3 16:57
인천본부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394  

2월 22일(목) 오후4시 인천본부 대강당에서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9대 집행부, 10대 집행부 이취임식을 겸하여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격려사,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연대사, 김창곤 전본부장의 이임사, 이인화 본부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이어 공로패, 모범노조상, 모범조합원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총154명의 대의원 중 104명의 참석으로 진행된 정기대의원대회는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승인, 2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안건 논의와 함께, 임원(부본부장, 회계감사) 선출이 있었다.

대회 마지막에는 대회결의문 채택과 함께 글로벌GM에 의해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 받은 한국지엠 현안에 인천본부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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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천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대회결의문]

 

인천본부 4만 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존중 인천시를 선도해 나가자!


우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낡아빠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체제에 종말을 고하자. 극단적 반노동 극우보수 권력자들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자. 그런데 촛불혁명은 잠시 멈춰 있다. 자본은 여전히 생산성과 이윤만 쫒을 뿐이다. 지금의 민주주의에 여전히 노동은 없다. 멈출 것인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인가. 이제 우리 노동자가 전환기의 주인공이 되자, 우리 민주노총인천본부가 진정한 시대변화를 주도하자.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정책은 포장만 요란하다. 정부의 개혁은, 사회적 부를 죄다 빨아들이며 사회양극화를 양산해 온 4대 재벌을 우회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저임금 노동자만 확산시키고 고착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파행과 차별 및 배제로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노동존중을 운운하는 동안에도, 노동3권이 박탈돼 있거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인천지역에도 역시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 작년 하반기 진행된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우리는 지자체가 노동의 불모지임을 여실히 확인했다. 또한 1년여의 끈질긴 투쟁으로 동광기연 동지들이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3년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성모병원이 있고, 때만 되면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한국지엠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 노동자가, 우리 민주노총이 직접 새 시대를 열어젖히자. 이미 싸움은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노동중심 사회 진입을 향한 대장정을 공식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한 당당한 교섭과 투쟁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확대해 갈 것이다. 또한 재벌적폐 철폐를 위한 자본과 재벌에 맞선 투쟁에도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인천을 향한 투쟁에 나서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저임금 확산을 막고, 외주·하청 불안정노동 및 사회양극화 진짜주범 재벌체제 전면개혁을 향해, 대자본·대재벌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며, 그것을 선포하는 민주노총의 324일 선제적 전국노동자대회 성사를 위해 인천본부는 총력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의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한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그리고 노조 할 권리 전면화를 위한 노동3권과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투쟁에 인천본부는 누구보다 앞장서 나갈 것이다. 또한 2018년 인천본부 5만 조합원 시대를 열고, 머잖아 10만 조합원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인천시의 노동배제 반민주·반노동 체제를 청산하고 인천본부가 주도하여 노동존중 인천시를 열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 대한 개입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며, 당당하게 투쟁과 교섭을 주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주체형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청년간부, 여성간부 등 노동조합의 새로운 주체형성으로 더 강한 인천본부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인천의 모든 진보·민중 세력과 손을 잡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8222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제28차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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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천본부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한국지엠 정규직-비정규직-부품사 노동자 모두 함께 살자!

글로벌GM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국정부인천시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설연휴 직전인 지난 213, 글로벌GM이 한국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이 없을 시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정치권 뿐 아니라 온국민들이 한국지엠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은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협력업체가 지역 내 총생산(GRDP)15%, 인천 전체 수출량의 22%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에서 한국지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크다.

 

한국지엠 경영위기의 근본 책임이 유럽 철수비용 전가, 대출금 고금리 회수, 부품 마진, 이전비용 전가 등 글로벌GM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또한 물량감소에 따른 한국지엠 가동률 저하 역시 경기변동 등 외적 요인보다는 글로벌GM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것임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었던 바다. 20025, 4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한국지엠의 미래전망은 항상적으로 불안정했다. 현재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글로벌 GM의 한국지엠 수탈 방식은 2008~2009GM 파산 당시에도 이미 충분히 드러났던 사실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한국지엠을 정상화시켰고, 한국지엠은 중소형차 생산기지로서 글로벌GM의 경영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글로벌GM의 경영행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장치는 부재했고, 한국지엠의 미래전망에 대해 GM으로부터 어떠한 보증도 받아내지 못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손실을 오랜 기간 방치해온 것은 바로 한국정부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난 시간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한국지엠의 날강도 같은 경영행태에 휘둘리는 무조건적 정부 지원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경영위기의 책임을 규명하는 엄정한 실사와 회계감사, GM의 경영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확보, 신차개발에 대한 명확한 확약 등의 조치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또한 이후 회사의 경영에서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인천시는 부평일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시 한국지엠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인천시의 이러한 지원 역시 처음이 아니다. 2006~2010년까지의 5년간 한국지엠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250여억 원을 면제받았고, 인천시, 부평구로부터도 70억 가량의 지방세를 면제받았다. 지엠에 무상 제공된 청라기술연구소 부지조성 비용이 1,500여 억원이었고, 2009년 당시 부품사 지원을 명목으로 사실상 한국지엠을 대신하여 인천시가 투입한 자금이 50억원이었다. 그런데 인천시는 또 무조건적인 세제감면과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한국지엠은 인천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항상적인 고용불안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지엠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주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반복해 왔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개입은 단 한번도 없었다. 또한 공장가동률 저하는 부평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사 전체의 문제다. 인천에 소재한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만도 50여개에 약27,0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글로벌GM의 경영행태를 바로 잡고, 한국지엠의 미래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의 역할 또한 크다. 힘과 지혜를 모아 한국정부와 인천시에 책임있는 대응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차 대의원대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민주노총인천본부가 중심에 서서 <한국지엠 30만 일자리 지키기 인천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고, 한국지엠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인천지역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결의한다.

 

2. 한국정부가 한국지엠의 경영위기 및 이후 발전전망에 대한 글로벌GM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대응에 나서도록 민주노총이 교섭과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 인천본부가 선봉에서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3. 인천시가 글로벌GM에 대한 무조건적 퍼주기 지원에 나서는 것에 반대하며, 정규직-비정규직-부품사 노동자 모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4. 한국지엠의 경영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5. 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품사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 확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8222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제28차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