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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8:31
<한국지엠 30만노동자 일지라 지키기 인천대책위> 발족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328  

3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인천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를 포함 총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정부와 인천시가 한국지엠에 대해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을 해서는 안되며, 총고용보장, 엄정한 경영실사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경영감시 장치 마련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조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인화 본부장은 기자회견 여는발언을 통해 "GM홀딩스가 한국지엠에 높은 이자로 빚을 내주고는 갚지 않으면 부도를 내겠다고 협박하는 지금 상황은 마치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에 고리로 대출을 해주고 부도협박을 하는 꼴과 같다"고 일갈하며 "글로벌GM은 죄없는 노동자들에게 경영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지엠 정상화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임한택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노동조합이 수년간 한국정부와 GM이 맺은 협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황호인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지엠에 고용이 걸린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 1만 5천명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3천명, 부품사 노동자까지 총30여만명이다. 글로벌GM과 정부는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후 결의대회, 대시민 캠페인, 토론회, 정치권 여론조직 사업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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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총고용 보장 - 정부 및 인천시 지원

정부와 인천시의 GM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군산공장 폐쇄카드를 던지며 한국정부의 자금지원을 압박했던 GM이 마침내 420일까지 노조가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도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임단협을 포기하라는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일 뿐 아니라, 경영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 산업은행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글로벌GM이 공장이 있는 세계 각국 정부를 상대로 자금 지원을 협박할 때 곧잘 사용해온 이른바 벼랑끝 전술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 대우자동차가 법정관리를 거쳐 2002GM에 매각된 후 한국지엠의 경영은 한시도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다. 수시로 공장축소-폐쇄설이 나돌았고, 신차배정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전망의 확보는 노동조합의 항상적인 과제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M본사가 파산했을 때도 한국지엠은 막대한 정부, 지자체의 자금 지원으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한국 자동차산업, 국민경제, 지역경제에 과연 어떤 기여를 했는가? 기업의 1차적인 사회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고용의 측면에서 GM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직접 고용된 노동자 15천명 뿐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부품사까지 합하면 한국지엠에 생존이 걸린 노동자가 줄잡아 30만 명이다. 지역 상권, 물류, 수출입 등 인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내외로 추산된다. 지난 15년간 GM은 지역경제에도 고용에도 한번도 책임있는 역할을 한 적이 없다. 번번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세금감면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왔을 뿐이다.

 

더 이상 GM의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우선 정부와 인천시가 GM과의 협상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이참에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망을 확약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확보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GM의 날강도 같은 경영행태를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GM과의 협상은 철저한 경영실사 및 경영감시 장치 마련 - 정부 지원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은 노동자 총고용보장 - 지자체 지원이어야 한다.

특히 인천시는 부품사 현황에 대해 시급히 실사에 착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은 대부분 한국지엠에 대한 직접지원에 맞춰졌다. 이번에도 부품사들의 경영위기,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만 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현황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긴급히 실태파악을 하고 산업은행과 지자체의 지원이 부품사 공급사슬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희망퇴직을 진행 한 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노동자 한명과 군산공장 노동자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분 모두 20년이 넘도록 공장에서 일했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왔던 노동자였다. 사실상의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 희망퇴직이 죄 없는 두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현재 약2,500명의 한국지엠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했지만, GM은 앞으로 5,000명 가량 추가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스물아홉 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막아야만 한다.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인천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걸고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하나, 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엄정한 경영실사 실시하라!

 

하나, 노동자가 참여하는 한국지엠 경영감시 실행하라!

 

하나, 글로벌GM은 노동자희생 강요 부도협박 중단하고 착취구조 개선하라!

 

하나, 글로벌GM은 한국지엠 신차투입 계획, 미래발전전망 확약하라!

하나, 인천시는 부품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규직비정규직부품사 노동자,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2018328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인천 대책위원회

(민주노총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노동희망발전소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새로운사회를 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지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예총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민중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