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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8 18:02
청소노동자 해고 방조한 인천시교육청, 인천본부가 공익감사 청구에 나선다!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170  

인천본부는 8월 28일(화) 오전10시30분, 인천시교육청에서 <청소노동자 해고 방조한 인천시교육청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6년 말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청소노동자 4인이 해고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인천교육청은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인천교육청이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해고이건만, 인천교육청은 복직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인화 본부장은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 당시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지도록 하겠다.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닌 단 한명의 노동자를 위해 인천본부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알게 된 이상 끝까지 함께 싸우는 것이 민주노총 역할이다."라고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는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해고 당사자인 박은순님께서 용기를 내어 직접 참가하셨는데 "나의 해고는 청소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회 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시키는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고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셨다.

인천본부는 기자회견 이후 8월 2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에 청소노동자의 복직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청소노동자 해고 방조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며

-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인천시교육청이 결자해지하라!

 

 

지난 2016년 말, 교육청 청소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 4명이 고용승계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이 중 3명의 노동자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고, 1명이 작년 9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후 용역업체가 중노위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726일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중노위, 행정소송 심리과정에는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은 해고 당사자가 새롭게 계약하는 용역업체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는가 여부였다. 해당 노동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용역업체는 당사자가 아닌 주변의 동료를 통해 해당 노동자의 사직의사를 전달받았고 그를 근거로 고용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어이없기 짝이 없는 용역업체의 진술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해고는 교육청의 관리감독만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청소, 경비노동자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 2012년 정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어 공공부문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지침은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 고용승계 보장을 입찰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용역업체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용역 발주기관이 수시로 관리감독 하여, 그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입찰자격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2016년 당시 청소노동자 4명이 고용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용역업체로부터 구두로만 보고 받았다. 해당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다는 용역업체 더나은세상의 허위보고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최소한 노동자가 일할 의사가 없는지를 기술한 자필확인서 제출요구 또는 노동자들에 대한 면담 정도는 진행했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노동상담소를 통해 해고노동자에 대한 삼당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담당부서인 총무과와 두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청소노동자들의 해고 과정에서 자신들이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시인했다. 그러나 행정소송 결과를 근거로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청소노동자 해고는 교육청의 방조로 벌어진 일이다. 이에 민주노총인천본부는 2016년 당시 인천교육청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사실을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다행히 지난 824일에는 중앙노동위가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정책이 추진되는 마당에, 이에 역행하는 법원 판결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기조에는 노동존중 인천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진정 노동이 존중되는 인천교육을 만들고자 한다면, 교육청의 책임방기로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복직과 함께 91일자로 시행되는 인천교육청의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대상에 해당 노동자가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해고노동자가 복직될 때까지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이다.

 

 

2018828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