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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0 18:22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즉각 나서라!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169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해온 전교조의 농성투쟁이 80일을 넘어서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져가고 있다.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는 9월 10일 법외노조 해결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ILO 협약 국회 비준 투쟁 등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가장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투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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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방문에 나서는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80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담보로 한 27일 간의 전교조 위원장 단식, 13일간의 수석부원장과 지부장단 단식을 진행하였고 지금은 해직교사들이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노동자의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인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침해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8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15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적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외노조 통보에 악용되었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민주화 이전에 존재했던 노조해산명령권을 부활시킨 시대착오적이고 반 헌법적인 규정이므로 진작 폐기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이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을 뿐 아니라, 시행령을 악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고 발표한 이상,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더 이상 미룰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권고안을 거부하는 것은 적폐연장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촛불정부에 부여된 임무의 방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여 박근혜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노동적폐를 즉각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사·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적폐를 지체 없이 청산하고 이 정부가 스스로 말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요구사항>

1.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적으로 취소하라.

2. 법외노조 취소와 동시에 해고자 복직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3.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에 나서라.

 

 

20189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