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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2 16:51
한국지엠 법인분리 저지, 인천시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95  

한국지엠이 법인을 분리하여 연구개벌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10일 오후2시, 인천지역연대가 <한국지엠 법인분리 저지 인천시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시는 한국지엠에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를 무상으로 50년 대여해줬고 이 계약은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 이 부지를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천시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시도에 대한 아무런 입장발표도, 대응도 하지 않아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지엠에는 수십만 인천시민의 고용이 걸려 있는 만큼, 인천시가 한국지엠 법인분리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 시 이 법인은 계약에 따라 청라부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한국지엠에 통보하고, 나아가 이를 산업은행에도 전달하여 산업은행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인천시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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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지엠 법인분리는 구조조정 · 공장철수의 신호탄

인천시의 단호한 입장과 책임을 촉구한다!

 

한국지엠이 연구소를 분리하여 연구개발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04일 이사회를 개최해 표결을 통해 법인분할 계획서 의결을 강행했다. 그리고 1019일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할 관련 특별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한국지엠의 행보에 대해 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이다. 한국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지 고작 2개월 후인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한국지엠 법인분리 시도에 대해 산업은행은 이렇다 할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 제대로된 정보파악도 하지 못했고, 법인분리가 비토권의 대상인지 조차 여전히 장담하고 있지 못하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국민혈세 8,100억원을 지원하며 한국지엠과 맺은 기본협약서에 2대 주주로서의 경영참여와 공장철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협약서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한국지엠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

 

인천시 역시 아무런 대응이 없다. 인천시는 한국지엠에 각종의 지원을 해왔는데, 특히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는 사실상 50년간 무상대여에 부지조성 공사비용 약500억원도 인천시가 부담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인천시와 지엠대우가 체결한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청라부지를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로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지엠이 법인을 분리하여 연구개발 신규법인을 설립한다면 이 법인은 청라부지를 지금까지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중차대한 계약이 걸려있는데도 인천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의 이번 법인분할은 이후 구조조정과 매각, 공장철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임이 명확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반되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은 신규법인이 설립되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을 것임을 진작에 통보했다. 단협에 조합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논의하게 되어있지만, 한국지엠지부의 특별단체교섭 요구도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한국지엠의 부도협박에 굴복해 장기적인 회사경영을 명확히 확약받지 않고 서둘러 자금부터 지원한 한국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금에라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파렴치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한국지엠의 법인분할 시도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과 함께 법인분할은 인천시와 사전협의가 전혀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한국지엠이 이를 강행할 시 청라부지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지엠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는 이 내용을 산업은행에 전달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검토 중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인천시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선거 당시부터 일자리 관련 공약을 앞세웠다. 한국지엠에는 수십만 인천시민의 고용이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한국지엠에 지원하는 것을 인천시민들이 용인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대한 인천시의 단호한 반대입장 표명과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20181010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대학노조경인강원본부, 보건의료인부천본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전교조인천지부, 화섬노조인부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노동희망발전소,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청년광장인천지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예총,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통사,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민중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