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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3 15:21
국가보안법 버리고 평화의 시대로!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38  

올해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0년이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정부가 1948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을 계기로 여순사건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당시 남한의 좌익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형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제헌의회에서 만든 법이다.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에 이어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한반도 평화정착의 조건이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결단해야 할 문제이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중행동에 들어가는데, 인천지역에서는 12월 3일(월) 인천시청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통일운동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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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70년 세월의 아픔 국가보안법이제는 버리고 평화의 시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 보안보다는 정권유지와 독재정치를 유지하는 도구로 쓰였던 국가보안법의 과거 역사를 보면 이 법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유린하는 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였고 양심 있는 민주주의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지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도구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거나 국민들을 위협할 때,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자 할 때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 이었습니다.

사회를 적색공포로 몰아넣고 숨소리마저 죽이게 만들었던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민주적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현실에서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70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게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 규약위원회, 국제엠네스티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전 세계를 평화와 한반도 통일로 주목시킨 이 때에 통일과 교류 상대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교류와 통일을 가로 막는 국가보안법은 존재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로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공동실천에 함께 할 것입니다.

12월초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손을 맞잡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인천지역에서도 각종 행사와 여론조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70년 세월의 아픔 국가보안법이제는 버리고 평화의 시대로 갑시다.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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