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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1 16:49
2월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인천본부 기자회견
 글쓴이 : 인천본부
조회 : 58  

문재인정부의 친자본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악안, 탄력근로제 확대법, 노조법 개악안 등 노동 관련 악법들이 무더기로 입법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영리병원이 제주에서 설립이 허가되어 3월 초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고, 민주노총인천본부는 2월 1일 인천시청에서 2월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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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월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공수표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받고 출범했던 역대 정권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외면당해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또한 노동자들에게 책임과 고통,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양극화 확대, 재벌 갑질, 중소자영업자 몰락, 노동조합 혐오 등 정부는 단 한번도 자신들의 정책실패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박한 언어폭력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 또한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공약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대통령의 약속은 화려한 말잔치일 뿐이다.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이 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유일한 상징처럼 된 최저임금은 한 해 반짝 인상되더니, 산정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며 줬다 뺏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

 

이뿐인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도입했지만, 임금삭감과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며 거침없는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누구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입법부와 행정부는 의료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영리병원 설립을 강행하며 자본가들의 또 다른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올해는 ILO, 즉 국제노동기구가 출범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UN 산하 기구인 ILO(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152번째 ILO 회원국이 되었지만,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라는 외침을 30여년째 묵살하더니 급기야 ILO핵심협약 비준을 개악 법안과 거래하려고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노동자들에게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25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재벌들의 희생양이 되라는 말과 동일하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을 앞둔 오늘이지만, 국회는 정부가 정해놓은 모범답지를 받아 들고 노동자에게 빼앗고 뜯어낼 법 개악을 고심하고 있다. 분명히 밝힌다. 그만하라! 불안정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뽑아먹는 무능한 경영계 놀음 집어치우고, 국민의 안전과 헌법상 권리를 재벌특혜동맹에 퍼주며 금배지 유지하는 정치 놀음 그만두라.

 

2월 국회에서 끝내 노동자 요구와 절규를 무시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921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